[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수원 벤처밸리 내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한 해의 장면을 모으다, 그리고 나누다’에 참석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도시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성과 발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시상 ▲우수사례 공유 ▲참여자 간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고,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수원시자활기업협회 등이 협력했다.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내년도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축사에서 “수원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됐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제공 △전담 상담·피해구제 창구 설치 등을 의무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유출 사고의 통지 수준을 넘어, 사후 대응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계약해지 등 소비자 결정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이른바 ‘탈퇴 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용태 의원은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김용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국도 75호선과 87호선의 상습 정체와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형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천과 가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이 곧 경기도 전체 발전의 초석”이라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 제도가 담겼다. 임은분 의원은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어디서나 고질적이지만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이 구획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부천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그리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아동의 기관지천식, 중이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흡연 노출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제안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초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9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부천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방 안에서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조용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의 씨앗은 대부분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ㆍ2ㆍ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광장을 무대로 무분별한 촬영,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통행 방해, 시설 훼손 등을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장 주변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고 장시간 ‘막장 기행 방송’을 촬영·송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휴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장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소음·통행 방해·유해 행위 등 금지행위 ▲시설 훼손 방지 규정 ▲위반 시 광장 사용 허가·신고 수리의 제한 또는 변경·취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광장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촬영과 유해 행위로 인해 그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