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임미애 국회의원)가 4월 19일 오후 2시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는 문구를 통해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를 위한 당조직 기구로서 전국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임미애 경북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의 환영사,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고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비전 선포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 고문단으로는 홍의락 前국회의원, 김현권 前국회의원, 장세용 前구미시장, 권영세 前안동시장, 이삼걸 前강원랜드 사장 등 5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수석부위원장단으로는 이정훈 現기본사회 경북본부 상임대표, 김상헌 前포항남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자 前김천시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산불피해지원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렸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장애인 당사자 및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해 함께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불편함일 뿐, 결코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장애인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의날은 단지 하루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를 갖고,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신설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정담회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 정치권이 18일,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안산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부지 일대에 총사업비 989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기 RE100 정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8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김태희 의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경기도청 정원산업과 실무진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 일대가 경기지방정원으로 조성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주민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정원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나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7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전시 개막식과 18일 용인 성지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며 경기도 문화예술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전시 개막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물과 직접 상호작용 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18일 성지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에서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공헌과 교육공동체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자영 의원은 “성지중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 350만 원을 확보해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 교육활동을 실현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성지 지식문화복합공간으로 새단장한 ‘온빛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8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사거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6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하터널 공사장 등 공사장 곳곳의 안전 실태와 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광명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잇따라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하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수 의원은 "최근 잇따른 땅꺼짐 사고로 인해 현장 관계자분들, 그리고 안양시 관계 공무원분들의 긴장이 높은 상황인데, 건설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다행이다"면서 현장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을 격려했다. 이어, "안양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사업뿐만 아니라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을 비롯해 여러 건의 철도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수원 계명고등학교, ▲안양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 고양승암고등학교, ▲부천 진영고등학교, ▲부천 진영중학교, ▲시흥 진영초등학교 등 총 7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학교에 다니는 경기도민 학생들은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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