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이 2025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 30일~2025년 5월 29일)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과 등 총 12개 항목을 정량·정성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불공정 인수합병 방지(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근절(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자본시장법) ▲먹거리 물가안정(온라인도매시장법)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 60건 이상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서민금융지원법 ▲자본시장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두산밥캣-두산로봇틱스간 불공정 합병, 굽네치킨 불공정 거래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티몬 소비자 피해, 청년도약계좌, GMO표시제 등 민생경제 쟁점도 폭넓게 제기하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정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정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교사 정치활동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치학 분야 대표 학회인 한국정치학회·학국교육정치학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와 서울서부지법 점거 사건 등 최근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교육이 실종된 결과가 이 같은 헌정질서 파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금기시한 교육, 정치인을 혐오 대상으로 만든 교육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해체하는 길”이라며 “시민으로서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사는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심지어 정치인의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4일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과 관련해 인근 상가·주유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박영신 국지도건설팀장, 양주시 이인현 건설과장, 남면 상수리 이응배 이장 등 약 15명이 참석해, 새로 개통된 도로로 인해 유입 차량이 급감한 기존 도로변 상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간 도로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5.7km의 주요 간선도로로, 지난해 12월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계해 승리교사거리~서양주IC 구간(3.1km)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지난 7월 5일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러나 도로 개통 이후, 기존 노선을 따라 영업해온 지역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유소, 식당, 상점 등은 차량 통행량 급감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폐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주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시 평생교육 강화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추진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교육정책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등 총 12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주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국힘·양주1)은 “과거 고성장이 지속된 도심지역에 인구 기반으로 구축된 교통, 문화등 주요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구축으로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교육도서관 설립, 돌봄센터 등의 활용으로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의원(국힘·양주2)은 “배송시장 성장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물류센터가 교통과 환경, 안전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용도 변경 허용등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 건립등 공공시설로 활용되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제4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조율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제3기 국민의힘 정무수석과 총괄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의회 내외의 소통과 협치 중심에 서서, 집행부와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실천력을 겸비한 유 의원은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에서 뚜렷한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도민 고충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며 도민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전방위적인 민생 의정활동에도 힘써온 온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유 의원은 경기도지사 공로패, 경기도교육감 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과 모듈러주택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천대월2 산업단지를 탄소중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계획과 모듈러주택 동향을 청취한 이후,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 및 모듈러주택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탄소중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와 GH의 노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범사업 초기에는 산업단지 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와 함께 적절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경기도와 G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주택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광주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일관되게 촉구했다. 특히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등 관계 실·국과의 논의에서 광주시가 직면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명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팔당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70년대 기술 기준에 기반한 규제를 2025년에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라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의 각종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억제돼 왔으나, 이제는 상수원 보존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