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화성특례시, 강력 체납처분 돌입...지방세 체납자 조세 회피 차단

화성특례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대상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실시...조세 정의 실현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

 

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한 추가 가택수색도 병행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연중 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인옥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며, “납세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