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오산시의원 “오산시의 세입 과소추계, 시민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우려 있어”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오산시가 관행적으로 세입을 과소추계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경상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본예산 단계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세입 전망을 통해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약 100억 원 감소했고, 4차 추경과 비교하면 2,276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가 자체적으로 전망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세입 8,066억 원)보다 636억 원 적게 본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 “추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세입 전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조정교부금 역시 본예산에 870억 원으로 편성돼 실제 배분 예정액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지출조차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보훈수당, 출산·화장 장려금, 보육교사 근속수당, 경기패스 환급 등 기본 생활지원 항목들이 올해 대비 절반 수준만 반영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이러한 예산은 수요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상적 지출인만큼 추경에서 뒤늦게 보완할 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앙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가계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려는 상황인데, 오산시는 오히려 과소한 세입 추계로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인 만큼 정확한 세입 전망과 책임있는 본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산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8,884억8,000만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430억500만 원, 특별회계는 1,454억7,700만 원 규모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